파산신청후 불이익 및 좋은 점 확인

갑작스럽게 보증을 잘못서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를 떠앉게 됐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합법적인 개인파산신청에 관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를 법률전문가들의 무료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파산제도란 전 재산보다 채무합계가 더 많지만 현재 소득이 전혀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면책을 통한 빚탕감을 통하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합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수 대비 법정생계비 기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

​

 

파산신청후 좋은점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받게되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불자 상태인 분들은 기록이 삭제되고 정상적인 은행거래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도때도없이 울리는 독촉전화나 통장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즉시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빚문제의 경우 대부업, 카드, 은행, 개인채무 등 종류와 상관없이 전부 탕감을 받게 됩니다.

 

 

​

파산신청후 불이익

파산 신청 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제활동 제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청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선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 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률 전문 무료상담 활용

주의할 점은 회생 및 파산의 경우 법원의 심사과정을 최종적으로 통과해야만 받을 수 하는데 상당수가 여러 사유들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단 신청후에 실패할 경우 5년간 재신청에 제약을 받게되고 최근에는 서류조작이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적발되면서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찾아보면 신청자격부터 서류준비, 절자진행까지 전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곳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새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1:1 비공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회사나 가족 등 본인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질 걱정이 없으므로 부디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빚 청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